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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죄 입증이 우선

기사입력 2017-07-18 15:08:30
성범죄 무고,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죄 입증이 우선


[산업일보]
모든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성범죄 사건은 특히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혐의를 확신할만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구성이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지다 보니 단순 보복,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성범죄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즐긴 후 합의하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변호를 의뢰했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변호사에 따르면 강간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중 하나다.

한편 A씨의 사건을 맡은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상대방 무고죄 고소 등을 통해 현재 A씨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당시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 피의자가 고소되기 이전에 상대 여성을 절도죄로 먼저 고소했었다는 경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주장함으로써 A씨의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변호사는 “이 경우처럼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에 대한 억울함을 충분히 피력하고 합법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면 좀 더 빠르고 쉽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며 “성범죄가 피해자 진술을 위주로 사건이 구성되는 만큼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덧붙여,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릴 수도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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