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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분쟁, 지식재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도움 얻을 수 있어

기사입력 2017-07-18 11:13:06
상표법 분쟁, 지식재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도움 얻을 수 있어


[산업일보]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실내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A&B’가 상표등록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A&B’를 운영하는 대표 X씨 등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와 B라는 문구 사이에 영어단어 ‘and’를 의미하는 ‘&’이 띄어쓰기 없이 이어져 써 있더라도, 일반 소비자는 이를 ‘A와 B’로 인식할 뿐 문자 전체를 또 다른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X씨가 등록 신청한 상표의) 서체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B’ 문구 왼쪽에 있는 연탄 모양의 도형도 생선이 연탄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형상을 단순화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A와 B를 연탄불에 굽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포화상태인 프랜차이즈시장에서 ‘A&B’는 짧은 기간 안에 200호까지 지점을 늘리며 인기를 얻었지만 상표등록이 거절돼 곧 상표를 바꿔야할 운명이 되었다.

상표법을 비롯한 지식재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케이엘에프의 김선진 변호사는 “상표는 다른 사람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례로 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 C가 기존 D업체의 것과 비슷하다 하여 D업체로부터 서비스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해 자칫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을 의뢰받은 김선진 변호사는 해당상표가 식별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고 더 나아가 기존 D의 상표가 무효라는 특허청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프랜차이즈 본사가 안심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이 외에도 상표법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여러 예들이 있다.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이 그것이다.

상표법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법 중 하나이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된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선진 지식재산법 전문 변호사는 “인기 있거나 유명한 상표 도용 사례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면 관련 법률 지식과 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식재산법 전문분야로 등록을 인정받은 김선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조정원 법률지원 변호사를 거쳐 현재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자문, 프랜차이즈협회가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강의 그리고 가맹본부 슈퍼바이저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및 분쟁실무 강의 등으로 프랜차이즈업계의 분쟁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국대, 상명대 등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강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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