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때 세계 최대 조선산업 국가로 맹위를 떨치던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몇 해째 침체 분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의 중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7월 18일 침체된 조선업계의 지급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방산 조선업체와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보권 설정계약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방산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1천864억 원, 한진중공업에 800억 원의 착수금 및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해 조선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조선업체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있다.

방사청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인 조선업체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고심한 끝에 방산 조선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의 금액 범위에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지급보증 액수까지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이와 관련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을 담보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조선업계의 어려움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