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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처하려면

기사입력 2017-06-20 13:17:35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처하려면


[산업일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생애 처음 사업을 시작해보려는 초보자들이 비교적 쉽게 문을 두드려볼 수 있는 분야이다. 조기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 창업에 첫 발을 내디뎌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반짝 뜨는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를 열어 가맹점을 끌어 모았다가 가맹비만 챙겨 사라지는 업체들도 난립하고 있어 우려된다. 2016년에만 프랜차이즈 본사만 1,308개가 등장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867개가 사라졌다.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등록해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수익과 가맹비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가맹점 지원이나 관리는 소홀하다가 폐업해버리는 프랜차이즈에 초보 점주들은 큰 타격을 받는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특정 물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관행도 가맹점주들에겐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다. 서울시가 2016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설문 조사 결과 29.5%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한다.

실제로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A는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공사비의 20%를 부담해야하지만 5.2%의 금액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B는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 지원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신설해 총 60여억 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부당한 비용 전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2013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 비용의 20%를 분담하도록 하는 의무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본사의 사업 현황과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조건 및 제한, 영업 개시 절차 등이 투명하게 담겨있어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대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통해 제재하는 수준이다. 형사 처벌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이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 물품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도 부당한 거래 거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맹사업의 법률적 지식과 더불어 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뿐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을 위해 섬세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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