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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과 교회·절 등 종교단체와의 소송, 종교단체가 이긴다

기사입력 2017-06-20 13:08:09
재개발 조합과 교회·절 등 종교단체와의 소송, 종교단체가 이긴다


[산업일보]
재개발조합과 조합의 사업부지 내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와의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교회 등 종교단체를 사업부지에서 쫓아내어 사업성을 높이려 하고, 종교단체는 수 십 년 계속 종교 활동을 해 온 기존의 종교 부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종교 활동을 계속하려는 것이 다툼의 이유이다.

종전에는 둘 간의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되면 재개발조합의 일방적인 승리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결국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는 재개발 사업부지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현인혁 대표변호사의 지휘 아래 법무법인 한별이 제기한 관리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679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에서 교회가 승소한 이후, 그 양상이 달라져서 조합이 패소하고 교회 등 종교단체가 승소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즉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가 재개발 사업 부지 내에서 그대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교회가 패소하는 사건도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종교단체와 재개발조합 간에 벌어진 다수의 소송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의 현인혁 대표변호사에게 사건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와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현인혁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교회 등이 재개발 사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리는 법무법인 한별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판결에서 인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정이 되는 추세이다. 법리 문제는 법률전문가가 알아서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발 조합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판결 경향으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의 취소소송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가 승소할 가능성, 그 결과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가능성, 즉 종교 부지를 분양받고 건물을 신축하고 종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만약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90일이라는 시기를 놓친다면 종교단체의 권리를 지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직 명백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권리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조합과 합의를 한다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현인혁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를 아끼기 위해 소송보다는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종교단체 내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하여 의견을 통일시키지 못하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현인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 전공)을 수료했고,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재건축・재개발 전문팀’을 비롯하여 ‘민사소송팀’, ‘금융팀’, ‘건설팀’, ‘형사·가사 사건팀’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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