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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산업 지원 및 창조경제 관련 업무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 담당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존의 17부·5처·15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해양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두 청의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며 산하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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