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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최선의 결과 도출해내는 변호사 선임해야

기사입력 2017-04-21 11:01:35
군대 내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최선의 결과 도출해내는 변호사 선임해야
[산업일보]
최근 육군사관학교는 3명의 4학년 생도들이 성매매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돼 퇴교 조치됐다고 밝혔다. 정기외박을 나간 해당 생도들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동료 생도가 성매매를 할 수 있게 금전을 제공했다.

이처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잇단 성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군 내부 자료에서도 2012년 406건이었던 군 성범죄가 2016년 794건이 발생, 4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군 성범죄란 군내에서 여성 장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부터 휴가, 외출, 외박 등의 기간에 벌인 성범죄까지 해당된다. 이 가운데 남성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강간이나 추행의 경우 문제 해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절대적인 위계질서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도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통상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부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군인 군무원 사이에서도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이지만 군인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 및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징역 1년에서부터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다”면서 “특히 직업 군인의 경우 성범죄로 의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과정에서 즉시 보직해임 후에 징계를 받고, 유죄로 확정될 경우 전역이 불가피하며 퇴직 연금 50% 감액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군대라는 조직의 폐쇄성과 위계질서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 신고 되는 즉시 지휘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고 헌병대 군 검찰의 수사과정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병대 수사 과정이나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수집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인 군무원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헌병대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즉시 군형법을 잘 이해하고 군사법원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오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술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면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서 불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내 성범죄뿐 아니라 일반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적절한 방어 전략 없이 수사에 임하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오두근 변호사는 민간인이든 군인 군무원이든 성범죄 사건 의뢰인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며 변호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와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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