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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원하는 한미FTA 개정, 국내 자동차 산업 흔드나

유진투자증권 “연비 규제 외에는 제한적 영향에 그칠 것”

트럼프가 원하는 한미FTA 개정, 국내 자동차 산업 흔드나


[산업일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온 한미 FTA의 개정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펜스 부통령에 의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이에 국내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의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한미 FTA를 개정(reform)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FTA 체결 이후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미국 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 명령을 발동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재협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이에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FTA 개정 발언은 미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FTA 개정(reform) 발언은 기존의 재협상(renegotiation) 대비 다소 완화된 표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FTA 개정의 필요성과 불균형 심화의 원인으로, 늘어나는 무역적자 뿐 아니라 미국 산업의 한국진출 장벽에 대해 지적하면서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0일 발간한 ‘2017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총 30개의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FTA 개정의 일차적인 논의 대상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보고서에 포함된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은 차량 연비 규제와 수리이력 보존, 독립 수리점에 대한 부품 및 수리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등이다.

연비규제의 경우, 현행 한국의 연비 규제는 미국 대비 20%(2020년 기준)가량 높다. 또한, 연비 측정 방식에서도 미국식 점유면적(Footprint)방식이 아닌 공차중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연비 규제 완화와 크레딧 확대, 측정방식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리 이력 보존의 경우 국내에서는 차량이 생산돼서 소비자에게 인도되기까지 모든 수리 내역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미국 측은 수입 과정에서의 잔 고장을 모두 기록/보존해야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국에서의 출하 전 점검 단계를 마지막 생산 단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중이다.

독립 수리점에 대한 부품 및 수리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는 국내 법규에 따르면, 대리점뿐 아니라 독립 수리점에도 차량 수리 부품과 수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공 범위의 불명확성과 차량 내 프로그래밍 등 독점적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향지시등 색깔도 미국에서는 문제로 삼고 있다. 붉은색 방향지시등을 가진 수입차를 주황색으로 바꾸게 한 것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라는 것이 미국의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차량 연비 규제 완화 요구를 제외한 기타 비관세 장벽들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은 “연비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미국산 차량의 판매 증대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개별 국가와의 관세 재협상이 아닌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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