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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 태양광 대신 풍력에너지 활성화 ‘바람 솔솔’

대선 후보들 “원전축소·재생에너지 확대가 차기 정권 에너지 정책”

차기 정권, 태양광 대신 풍력에너지 활성화 ‘바람 솔솔’


[산업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예정보다 일찍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찌감치 모아지면서 풍력 에너지 산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국회에서 7명의 대선주자들이 원전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0대 공동정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10대 공동정책은 ▲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 ▲ 탈원전에너지 로드맵 수립과 관련법 제정 ▲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확대 ▲ 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 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와 최신기술 기준 적용 ▲ 원안위 전면 개편과 독립성 강화 ▲ 원전 주변지역 지원 대책 확대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 재처리․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 등이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등 당선이 유력한 진보진영의 후보 대부분과 바른정당 후보까지 참여해서,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지원으로 국내 풍력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대 공동 정책이 실현되면 현재 건설예정인 원전 6기, 8.8GW의 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신고리 5, 6호기까지 중단된다면 11.6GW의 설비증설이 축소되며, 이 공백을 재생에너지가 대부분 보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특히 “태양광보다 풍력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이 용이한 풍력이 유리하고, 풍력은 지난 2년간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허가 규모가 이미 약 6GW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2~3년간 태양광은 연간 약 1GW의 설치가 이루어진 반면, 풍력은 200MW가 최고 설치량이어서 개발 여력이 크다는 것 역시 풍력발전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로 제기했다.

한 연구원은 “차기 정부에서 정책지원으로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대안 제시, 환경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지면, 국내 풍력시장이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연간 약 1조 원 규모(500MW)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뒤, “특히 대선주자들의 합의된 정책에 포함된 발전차액제도 재도입이 최근 실시 확정된 20년 장기고정계약제도와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전차액제도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사업자들이 일정수준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로, 독일, 일본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큰 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 발전차액제도를 실시한 바 있으나,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중단됐던 바 있다”고 말한 한 연구원은 “발전차액제도가 재도입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돼 국내 풍력단지 조성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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