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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음 편히 영업ㆍ창업하고 싶습니다

기사입력 2017-02-01 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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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4%(306만 개), 일자리의 37.9%(605만 명)를 차지할 정도로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도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진흥기금(2조 원)을 활용해 상권정보시스템 확충,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애로 해소,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 가동, 소상공인․소기업 신설규제 유예‧감경제 도입 등 규제부담 완화를 도입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와 행정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의 장기화, 해운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 최근의 경제여건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이 뜨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정부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지속 증가하는 등 청년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 발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업종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행정 규제는 소상공인의 활로 모색을 방해할 뿐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11.2%로 중견기업(2.3%)의 4배 이상이지만 대부분 영세해 규제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높은 규제비용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술발전에 비해 더딘 규제 정비, 기존업계와의 갈등 등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정체, 창업기회 박탈 등을 초래했습니다. 기업은 저해규제 개선과 기술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현장애로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로와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 및 추진일정을 발표하고, 현장밀착 애로해소에 나선만큼 유연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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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4%(306만 개), 일자리의 37.9%(605만 명)를 차지할 정도로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도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진흥기금(2조 원)을 활용해 상권정보시스템 확충,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애로 해소,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 가동, 소상공인․소기업 신설규제 유예‧감경제 도입 등 규제부담 완화를 도입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와 행정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의 장기화, 해운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 최근의 경제여건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이 뜨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정부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지속 증가하는 등 청년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 발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업종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행정 규제는 소상공인의 활로 모색을 방해할 뿐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11.2%로 중견기업(2.3%)의 4배 이상이지만 대부분 영세해 규제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높은 규제비용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술발전에 비해 더딘 규제 정비, 기존업계와의 갈등 등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정체, 창업기회 박탈 등을 초래했습니다. 기업은 저해규제 개선과 기술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현장애로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로와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 및 추진일정을 발표하고, 현장밀착 애로해소에 나선만큼 유연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김민솔 기자 kmsbbb@naver.com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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