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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 기업투자환경 개선이 ‘1순위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대외리스크 관리·정국 불안정 경제 파급 최소화해야”

올해 경제, 기업투자환경 개선이 ‘1순위 과제’


[산업일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내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위협요인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제의 부진 지속 등은 대표적인 대외 불안요인이다.

국내 경제는 취약업종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 등 기존에 제기됐던 위협요인 이외에 예상치 못했던 정치 리스크 발생으로 하방 위험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계의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7년 세계 경제는 2016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미국의 금리 정상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는 2016년보다 나빠져서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본격적인 회복은 2018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정치 리스크가 경제정책 공백, 경제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현재의 경기 부진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기업경영 환경의 경우 환율과 유가는 2016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경제문제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돼 투자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실적 및 향후 추진 의욕이 양호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조선, 철강, 건설, 물류는 투자지수가 산업 평균을 하회했고, 제약/바이오, 석유화학, IT/게임 등은 평균을 상회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대우는 이에 대해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돼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과 우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통상 마찰이 늘고 수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국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백 이사대우의 주장이다. 정치권은 정국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치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민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전반적인 투자 여건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백 이사대우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 증가→수익성 향상→고용 확충→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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