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대책 마련

신재생 사업-주민 간 상생 모델 구축

기사입력 2016-11-30 18:39:12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산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올해도 에너지신산업 진입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투자, 보급, 수출 등 전반적 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에 힘입어 올 연말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7조 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주택·학교 태양광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2배로 상향조정한다. 학교의 경우는 부산 해운대공고의 연간 임대료를 현행 3천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개선,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신재생 설비 증가에 따라 개발반대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강은영 기자 qboom@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부 강은영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VR) 분야 등과 함께, ‘산업인 24시’, ‘동영상 뉴스’, ‘동영상 인터뷰’ 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정기간행등록번호 서울 아 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김영환 | 편집인 : 안영건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