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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활용위한 촉진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2016-11-30 17:45:53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 무역협회(이하 무협) 회의실에서 21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제21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FTA 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 제고 방안’, ‘농축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확대 운영계획’,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에 대한 추진실적,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기관별 현장점검, 업종별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의견을 종합해 ‘FTA 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실적점검 결과, 컨설팅·상담·교육의 만족도는 92.5%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받은 모든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제고 방안으로는 FTA 활용지원기관의 관리체계 혁신, 해외 FTA 활용센터 확대 설치를 통한 현지 진출 기업지원 강화, 지원서비스 범위 및 종류 확대 등이 거론됐다.

우선 FTA 종합지원센터에 17개 지역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해 FTA 종합센터와 지역센터 간의역할분담 및 상호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지원센터가 17개 지역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지원과 연계하도록 해 지역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해외 FTA 활용센터를 점차적으로 중국, 남미, EU 지역에 확대 설치해 중국, 콜롬비아 등 신규발효 FTA에 따른 상담 수요증가 및 원산지 사후검증 등의 현안을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관리 컨설팅 중심에서 시장개척, 해외인증, 지식재산권 출원 등 수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까지 연계되도록 서비스의 범위 종류를 확대·개편한다.

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그간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수산물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수산물도 간편 서류만으로 FTA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돼 관세청은 FTA을 활용한 해외수출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점검 결과, 사업 참여 기업의 평균 수출액·매출액·고용인원 3개 지표 모두 인증획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세기업 및 창업기업의 인증 취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전문가 자문단 현장파견 등을 통해 수출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안녕하세요. 드론과 소재산업,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1부 최시영 기자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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