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호무역주의 극복 위한 과제 논의 장 열려

기사입력 2016-11-30 16:35:04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무역,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이라는 주제로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샤오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사무차장,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더글라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 등이 참가해 저성장에 빠진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통상 분야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재 상황을 반영해 주한외교공관, 국내·외투기업, 외국상의, 학계 등에서 역내 최다인 5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부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보호주의 극복과 교역 활성화를 위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피해 집단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호무역조치 감축 등 각국의 실질적인 행동과 이를 촉진할 다자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다자무역체제를 지속·강화하기 위해 WTO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TTP·RCEP·TTIP 등의 메가 FTA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그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외개방 기조 하에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이번 컨퍼런스가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석학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통상환경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논의한 기조 세션에서 더글라스어윈 다트머스대학교 교수는 최근 세계 교역 둔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적 요인과 함께 글로벌 벨류체인 심화,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1990/2000년대에는 무역자유화, 신흥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 특수 요인들이 세계 교역을 견인했던 것으로 향후 급격한 교역 증가는 어려울 것이나 여전히 무역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로에 선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의 미래’를 전망한 2세션에서 사이먼 레스터 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는 발제를 통해 TPP의 향방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인사 구성 등을 지켜봐야 알 수 있으며 미국 측이 ‘신뢰도 저하’, ‘아태지역 영향력 감소’ 등을 고려해 향후 TPP 관련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발전 방안’을 논의한 3세션에서는 윌리엄 파워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디지털 무역은 무역 비용 감소,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며 “각국은 TPP 등의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과 세계 각 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qboom@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부 강은영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빅데이터(Big Data), 3D프린터, 웨어러블 기기, 가상현실(VR) 분야 등과 함께, ‘산업인 24시’, ‘동영상 뉴스’, ‘동영상 인터뷰’ 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정기간행등록번호 서울 아 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김영환 | 편집인 : 안영건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