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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100조 원 인수

20만 개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

기사입력 2016-10-19 14:24:29
[산업일보]
20만 개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100조 원이 인수됐다. 인수총액대비 보험료율이 0.21%~0.23%로 진입장벽을 완화됐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 100조 원 달성’을 기념해 그 간의 추진경과 및 지원성과를 발표했다. 신보는 1997년 9월 어음보험을 개시한 이후 지난달 6일까지 약 20년간 매출채권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100조 1천149억 원의 신용거래 위험을 인수했다.

거래처 부도로 위기를 맞은 1만5천762개 중소기업에 6천40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약 19만 개 기업에 경영안전망 외부효과를 창출해 총 20만 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했다.

최근 3개년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인수총액의 0.21~0.23% 수준으로 운영됐으며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의 2013~2014년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 비율 0.2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위험 보유와 보험 중에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가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손실발생에 따른 자금을 자체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비슷한 비용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간 인수총액 규모는 1997년 358억 원, 국내총생산의 0.01%로 시작해 지난해 16조2천억 원, GDP의 1.04% 수준으로 확대됐고 올해 추경에서 증액된 5천억 원을 포함해 17조5천억 원을 인수할 계획이다.

업종별 인수총액 비중은 지난 8월말 기준 제조업 55.5%, 제조관련 도매업 37.8%, 제조관련서비스업 5.7%, 지식기반서비스업 0.9%다. 제조업의 경우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일자리 창출 우대 등 정책으로 2012년 43.8%에서 지난해 56.8%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기업규모별 인수비율은 지난 8월말 기준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 66.9%, 50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이 14.6%, 100억 원 이상이 150억 원 미만이 6.7%, 기타가 11.8%다. 매출액 50억 미만의 경우 창업보험, 간편인수보험 등 소기업형 보험개발을 통해 중점 지원함에 따라 2012년 43.9%에서 지난해 62.5%로 연평균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100조 원 달성의 의의는 약 20년간의 운영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운영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매출채권보험의 연간 인수규모를 60조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지균형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매출 채권보험을 통해 신용거래의 부실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안녕하세요. 드론과 소재산업,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1부 최시영 기자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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