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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중장비 대한 Utility Fee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품목·규격 등에 따라 세율 정해져 중고기기 일수록 불리

기사입력 2016-10-19 13:23:21


[산업일보]
러시아 정부가 지난 1월 1일부로 신규 및 중고 중장비 수입에 대한 Utility Fee를 적용했다. 수입되는 장비는 품목, 규격, 제조시기 등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며 중고기기 일수록 불리하다.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지난해 12월 도로건설 관련 장비 수입 시 Utility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됐으며 2월 이후 해당 기기 대상에 적용된다.

대상 장비에는 크레인, 굴삭기, 그레이더, 롤러 등을 포함한 건설용 및 트랙터, 컴바인 등 농업용 기계가 모두 포함된다. 러시아 정부는 관행화 된 중고 중장비 사용으로부터의 환경 보호 및 기계 분야에서의 자국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이번 법안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내 Utility Fee 납부 제도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9월 1일 부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승용차 및 버스, 상용차 대상 Utility Fee를 도입했다.

현지 바이어들은 정부에서 확정한 Utility Fee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중고기계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Utility Fee가 매겨진 것과 관련해 중고기기 매매 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러시아 중장비 수입시장의 선두는 일본 제품이며 그 뒤를 중국, 독일, 호주, 스웨덴 등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제품도 수출량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나름 선전하던 시장이었으나 2014년 이후로 수출량이 급감했다.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측은 “인증, 가격, 거래조건, 제품 품질, 보증 등 어떠한 부분이 타 국가 제품 대비 취약한지 파악하고,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 중장비 수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및 ‘지역 개발’ 관련, 러시아 내 중장비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높은 환율로 인해 기계 수입이 줄어들고 Utility Fee가 부과되면서, 일부 러시아 업체들은 장비 판매보다는 ‘기계 임대’ 분야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부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안녕하세요. 드론과 소재산업,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1부 최시영 기자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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