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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성공스토리]수출 950% 성장 비결은 FTA

관세절감 효과에 바이어 거래량 늘려

[FTA 성공스토리]수출 950% 성장 비결은 FTA


[산업일보]
Y사는 해당제품이 4단위 원산지결정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을 충족했지만 향후 검증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했다. 또한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 원산지 소명자료를 준비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불인정공정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Y사는 지난 2009년 설립돼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부품 중, 고리(HOOK), 발판(FOOTREST), 앵커 덮개(ANCHOR COVER)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2012년 FOOTREST LWR(승용차 운전석의 왼발 발판) 제품을 개발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Y사는 2014년 체코에 소재한 H사 공장에 대리인(에이전시)을 통해 소액 수출을 진행했다. 금액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바이어나 에이전시에게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다. 그러던 차에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접하게 됐는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면 수입자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가 눈에 띄었다.

관련 정보를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Y사가 생산하는 제품 모두 FTA 협정관세 품목에 포함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4.5~6.5%인 기본관세가 무관세(0%)로 돼 바이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한-EU FTA 의 경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수출과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바이어 관세절감 혜택 위해 FTA 도전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중소기업은 FTA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Y사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건을 갖춰 수입자에게 관세혜택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면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5년 4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 FTA 컨설팅 및 교육을 신청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 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 ‘품목별’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 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후자는 협정별로 HS코드 6단위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모두 5년이며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 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에서 받을 수 있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Y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FTA 관련 교육이수 점수가 10점 이상 있어야 한다. 이에 2015년 7월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지정받은 Y사 임원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FTA 사후검증 실무교육과 FTA활용 실무교육을 이수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평택세관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했다.

불인정공정 위험 사전에 차단하라
평택세관 담당 공무원이 Y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인증 여부를 검토했다. Y사가 수출하는 품목은 FOOTREST UPR, FOOTREST LWR, HOOK, ANCHOR COVER 등 4개였는데, 제품들 가운데 회사가 실제 생산하는 것은 FOOTREST LWR뿐이었다. 한-EU FTA는 실제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품목들은 생산업체로부터 자재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를 받아 원산지를 판정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진행했다.

FOOTREST는 같은 HS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청할 때 한 개 제품에 대해서만 판정근거 서류를 제출해도 됐다. 하지만 Y사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 원산지(완제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원산지)를 구분하기 위해 제품별로 분리해 신청했다. 완벽한 원산지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작은 차이라도 구분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검토 작업을 하던 세관 공무원은 한 가지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Y사가 직접 생산하는 FOOTREST LWR는 한-EU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불인정공정’은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이다. 비록 세번변경이나 다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단지 운송 또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거나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를 위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를 도축해 쇠고기를 만드는 것, 활어를 얼려 냉동어류를 만드는 것, 밀을 제분해 밀가루를 만드는 것, 물과 설탕을 혼합해 설탕물을 만드는 것, 절단이나 조립하는 것, 분쇄, 포장 등이 불인정공정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제품에 행한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해 당사자 내에서 행한 모든 공정을 함께 고려토록 하고 있다.

Y사는 해당제품이 4단위 원산지결정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을 충족했지만 향후 검증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했다. 또한 원재료 구매처로부터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수취해 원산지 소명자료를 준비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불인정공정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도록 했다.

HOOK와 ANCHOR COVER는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인 ‘MC50’을 충족시켜야 하는 품목이다. 검토 결과, 세관 공무원은, HOOK는 비원산지 재료가치 비율이 46.65%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지만, 향후 국내 생산업체의 판매가격이 인하되거나 또는 수입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같은 이름을 가진 제품이나 규격이 달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BOM 및 원가산출내역서를 정리하도록 했다.

FTA 도입 1년도 안 돼 수출 950% 급증
이렇게 해서 Y사는 4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곧바로 체코 바이어에게 과거 1년간 원산지증명서를 미 발급한 건들에 대해 이를 소급 발급했다. 관세절감 소식을 접한 바이어는 감사하다며 거래량을 크게 늘렸다. 2014년 1만4,000달러였던 Y사의 수출액은 2015년 1~9월 기간 13만3천 달러를 기록, 무려 950%나 성장한 것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만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바이어는 앞으로도 Y사와 거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FTA를 활용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Y사는 체코에 이어 2015년 9월부터 슬로바키아에 신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자동차 업체에게 FTA를 활용한 단가절감을 홍보해 긍정적인 반응도 얻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에 맞춰 중국시장 진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중 FTA의 발효로 HOOK는 6.5%의 기본세율이 무관세를 적용받으며, 각각 6.5%, 8.0%인 ANCHOR COVER와 FOOTREST는 10년 균등 철폐돼 현지 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예약해 놓은 상태다. Y사는 2015년 수출 목표를 17만 달러, 2016년에는 28만 달러로 정했다.

FTA업무 체계 고도화 진행 중
FTA 효과를 톡톡히 본 Y사는 이제 FTA 업무 체계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외부 원산지전문가(통상 관세사)를 지정해도 된다. Y사는 회사 임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수출이 증대돼 여건이 좋아지면 수출 및 원산지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HOOK와 같이 원재료 또는 완제품 판매단가의 변경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부가가치비율 판정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같은 이름을 가진 제품이나 규격이 달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제품은 BOM 및 원가산출내역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HS코드와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품목은 해외 바이어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HS코드를 미리 확인해 검증단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Y사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은 제품만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고 새로운 제품이 수출될 때를 대비해 부가가치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갖는 품목은 규격별로 부가가치비율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 추가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을 하거나,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또 원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FTA-PASS 또는 FTA KOREA 등 관세청 또는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코 바이어와 같이 FTA에 생소한 수입자들에게 FTA의 혜택을 적극 알려 수출 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FTA 마케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Y사는 1개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외주에 의뢰해 생산하고 있다. 다행히도 생산업체들이 BOM 및 제조공정도, 원재료의 거래증빙내역까지 모두 공개를 해줬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 Y사는 “외주 생산업체와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FTA를 통해 거둔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지원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하상범 기자 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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