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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인 대표,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서 기업인들에게 설명

[산업일보]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22일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집어넣고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가 압축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사회구조가 엄청나게 왜곡됐다”면서 “1987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넣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제도 변혁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과정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제도적인 장치로 극복한 독일의 비스마르크, 미국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등의 사례를 직접 설명하면서 김 대표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며 사회 전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완성기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중산층이 가졌던 일자리가 기계 등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시기에는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며 결국 생산을 해도 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건은 잔뜩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살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겠냐”며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여건을 변화에 맞춰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에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한참 강조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포용적 성장’이 강조됐다”면서 “과거와 같은 성장의 패턴으로는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으며 사회의 안정 없이는 경제의 효율과 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를 위해 “‘경제세력의 지나친 이기주의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탐욕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어 못 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에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적용한 것처럼 탐욕을 제어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면서 어떤 세력이 자기주장대로 경제나 국가를 끌어가려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며, “경제인을 옥죄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상범 기자 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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