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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외국은 날고 한국은 긴다

기술혁신 뒷걸음질, 재원 투입에 비해 성과도 미흡

R&D, 외국은 날고 한국은 긴다


[산업일보]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은 오히려 R&D 투자를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최근 들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이 날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조사한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은 2007년 세계 8위 수준에서 지난해 19위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의 R&D 투자 현황을 투입과 성과로 구분해 주요국과 비교 분석했다. 투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R&D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GDP 대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총 연구개발비는 2005년 약 24.1조 원에서 2014년 약 63.7조 원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5년 2.6%에서 2014년 4.3%로 상승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이나, 절대 규모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로 미국(2.7%), 중국(2.0%), 일본(3.6%), 독일(2.8%) 등 주요국을 넘는 수준이지만 미국(4천570억 달러, 명목PPP 기준), 중국(3천687억 달러), 일본(1천669억 달러)의 연구개발비는 각각 한국(723억 달러)의 6.3배, 5.1배, 2.3배 수준이다.

재원 조달도 민간 의존도가 높으며, 정부 및 해외 조달 비중은 낮은 편이다. 국내 R&D 투자의 3/4 이상은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조달되고 있는데 주요국 중에서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정부 조달 및 해외 조달 비중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 내부 R&D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산학협력 등 공동 R&D 활동이 부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투자액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집중돼 서비스업 R&D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것으로 개선될 점으로 거론됐다.

성과 측면에서는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등 기초 성과의 향상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는 전무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기초 성과 창출도 미진한 것이 문제점이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R&D 투입 구조는 두 국가와 유사하나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안중기 선임연구원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부분이 지적됐으나 기초연구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점은 한국이 가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안 연구원은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해외조달 비중을 높이는 등 재원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하며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상범 기자 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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