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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장벽에 철강업계 사면초가

반덤핑 피소 증가, 수입규제 피해 늘어나는 추세

보호무역 장벽에 철강업계 사면초가

[산업일보]
중국의 철강재 과잉생산에서 비롯된 수급 불균형으로 저가 수출이 늘어나면서 미국․EU 등 주요 수입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업체 제품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반덤핑 피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선진국 시장을 잃은 중국산이 유입되는 아세안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심화, 중국산의 국내 유입압력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2일 ‘철강업계가 넘어야 할 국제 통상마찰의 파고’보고서를 통해 “개별기업들의 규제 대응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재 수출량은 약 1.1억 톤이었으며 올해 1~6월에도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했다. 중국은 자국내 과잉설비와 수요둔화에 따른 잉여 물량을 저가 수출로 소화시키고 있으며, 주요 수출상대국은 한국, ASEAN, EU, 미국 등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 저가 철강재의 유입에 따른 시장가격 교란 등으로 자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이 증가하면서 통상마찰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약 164건의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40여개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섹션 337’ 위반 조사 등을 통해 중국산 철강재의 사실상 전면적인 수입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EU도 올해 4월말부터 역외 철강재 수입시 금액, 물량을 표기한 서류를 제출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 중이다. 주요 품목 반덤핑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으며 6월부터 반덤핑 관세 소급 적용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한편, 각국은 세계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 등의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총 조강생산능력은 지난해 23.8억 톤을 기록했다. 설비 과잉규모는 7.2억 톤으로 증가했으며, 과잉설비 중 중국이 4.2억톤으로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보호 무역주의 확산은 국내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비화되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에서 국내 철강재의 반덤핑 제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5건이 추가로 피소됐다. 규제건수는 58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올해 4월 미국 상무부의 철강공청회에서 토머스 깁슨 미국철강협회장은 “초과생산된 중국산 철강이 한국에서 파이프 제품으로 가공돼 미국으로 덤핑 수출되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경계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냉연강판에 대해 예비판정보다 훨씬 높은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아연도금강판
- 예비판정(`15.11 CVD 미소마진, `16.1 AD 2.99~3.51%),
- 2차 판정(`16.5 CVD 0.72~1.19%, AD 8.75~47.8%),

냉연강판
- 예비판정(`15.12 CVD 미소마진, `16.3 AD 2.17~6.89%),
- 2차 판정(`16.7 CVD 3.92~ 58.36%, AD 6.32~34.44%)

자료 : KDB산업은행


지난해 아연도금강판 미국 수출비중은 5.8%로 타 지역보다 가격이 높아 비교적 높은 수익성을 보였으나 이번 판정으로 수출 위축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커졌다.

KDB산업은행 산업분석부 오유진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신빙성이 없을 경우 제소자 측 자료를 따르기 때문에, 국내 업체 간 공동대응으로 일관된 증거자료 및 설명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서 “품목별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상범 기자 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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