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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드론 국가전략특구 지정 경쟁력 키운다

정부-지자체-기업 3자 연계 구도 형성

日, 드론 국가전략특구 지정 경쟁력 키운다


[산업일보]
일본이 정부-지자체-기업 3자 연계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드론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했다.

도쿄 무역관에 따르면 치바시는 실증 시험 시 도쿄만 상공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인신사고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임해부에 일본 대표 인터넷 유통기업 아마존, 라쿠텐 등의 물류창고가 존재한다. 또한 초고층 맨션지역 인접, 전선 지하 매설 지역 등으로 특구로 지정됐다.

아베 내각의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전략특구로 개별 특구의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동 거점 형성 촉진 관점에서, 규제 개혁 등의 시책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치바시가 주목하는 드론 활용 중점사업 분야는 택배와 의약품 배송이다. 택배 사업은 향후 2만5천 명 이상이 거주하는 고층 맨션지역이 될 예정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화하기에 가장 좋은 분야다.

의약품 배송 분야는 배송하는 물품이 의약품인 만큼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약품은 필수적으로 대면 설명을 받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향후 이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화상전화를 통해 약사가 환자에게 복용방법을 설명해주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하면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처방전 기반 정기적 의약품 구입이 필요한,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드론 의약품 배송 서비스다.

‘드론 관련 산업의 치바시 집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치바시가 그리는 큰 그림이다. 일본 정부는 제도 구축과 규제 완화를 담당하고 치바시는 환경 제공 및 구축·규제 완화를 주도하는 사무국 역할을 한다. 민간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공고한 3자 연계 구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 같은 산업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이므로, 무엇보다 기업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 역시 드론 산업이 자생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기업 3자 연계 구도 형성을 우선 주도하고, 실증시험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증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드론산업 활성화에 접근해야 한다.
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안녕하세요. AI와 로봇에서부터 드론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나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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