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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통과 여야 합의

부동산 3법 통과 여야 합의


[산업일보]
지난 23일 합의된 '부동산 3법 통과 여야 합의'와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시 기대효과는?
획일적인 가격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최신자재 사용 등으로 주택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유발하고, 일반 주택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의 거래나 미분양주택의 구입을 견인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경우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을 촉진하고, 도심내 주택공급과 거래활성화,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후 내부마감재 등 재시공 비용(연간 총 6,143억원)이 절감되고, 분양가 심사・공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대한 정책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주택 구매심리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시 효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우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과거와 달리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조합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얻는 정상적인 이익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은 제외하고 재건축만 부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올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는 재건축구역 단지가 초과이익 환수대상이 될 경우 현재도 위축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이 더 위축되어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 축소도 우려된다.

부담금 부과제도 자체가 조합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제도 유예보다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폐지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시 대상이 되는 단지는 전국 562개 재건축사업(’13.12월) 중 347개 구역/18.4만 세대다.

지역별로 수도권 179개 구역/ 약 10.7만 세대, 서울 85개 구역/약 6.1만 세대(강남3구 21개 구역/ 약2만 세대)로 추정된다.

이 중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62개 구역, 4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할 경우 효과는?
과도한 투기방지 등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주택만 우선 공급했으나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의 재건축은 현재도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하다.

주택시장 침체로 일반분양의 미분양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의 우선 공급 기회를 확대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제한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다주택 조합원이 우선 공급받는 만큼 현금청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재건축의 사업성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조합원이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 받고 이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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