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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소야대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촉진권한 부활 예고…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가속도 전망

美 여소야대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일보]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중간 선거에서 승리,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면서 미국에서는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했다.

KOTRA(사장 오영호)는 미국 현지 정계·업계·학계 오피니언 리더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인기 동안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긴급 인터뷰를 실시해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촉진권한(TPA)의 부활로 오바마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으로,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렸던 선심성 보호무역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개정 및 탄소배출 감축법안 폐지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있어 TPA 부활에 청신호가 켜졌다. TPA는 무역 협상 촉진을 위해 의회가 협상의 전권을 행정부에 일임하여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의회는 투표를 통해 협상 결과의 승인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 2007년 이 권한의 기한이 만료된 이후 행정부는 끊임없는 TPA를 부활시키려 노력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했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TPA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바마 행정부가 최우선 통상 과제로 추진해 온 TPP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켄 모나한(Ken Monahan)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TPA가 갱신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TPP를 원하는 만큼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TPP 비준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노조 단체 등의 표심 확보를 위해 노골화됐던 보호무역 조치의 기세는 한풀 꺾이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교역환경도 한결 나아질 것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철강 노조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청원으로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도 공화당이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차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확실시 되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켄터키 주 의원은 일찌감치 “예산은 우리가 쥐고 있다. 건강보험, 탄소배출 감축법안 등 모든 사안을 쟁점화 할 것”이라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 3월 만료되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과도 맞물려 있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나, 통상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공화당의 양원 장악으로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 석유기업들은 40년 묵은 원유 수출 금지 조치(EPCA)를 풀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펼쳐왔다.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등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들도 원유 수출 재개를 지지하는 쪽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원유 수출 재개 법안 마련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허핑턴포스트의 에너지 및 환경 담당 기자 케이트 셰퍼드는 “수출을 재개하면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하락의 우려가 동시에 있어 공화당이 법안 처리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유 수출이 재개되면, 한미 FTA로 면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원유수입처 다각화를 추진하는 국내 정유 업계에 수혜가 예상된다.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길이 2,735㎞의 송유관 건설사업인 ‘키스톤(Keyston XL) 프로젝트’ 추진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이미 승인됐으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향후 공화당의 주도로 키스톤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한국산 코일 철강 등 철강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에드 로이스(Ed Royce)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은 “차기 상원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키스톤 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기준 KOTRA 선진시장팀장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 기업친화적인 공화당의 약진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소야대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까지 세세히 살펴 미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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