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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수천 명 적발

허위신고 등 642건, 증여 혐의 48건, 과태료 총 56억원 부과

[산업일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허위신고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5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과태료 54.2억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1.5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서울 용산구 주택을 6.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6억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등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 거래금액에 대한 주택 취득세(2%)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096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또한 충남 당진시 농지를 2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5억원으로 높게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실 거래금액에 대한 농지 취득세(3%)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90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조치했다.

이외에도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울산 남구 토지 등을 2.8억원 계약건을 신고해야 하지만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회피를 위해 직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 역시 중개업자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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