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산업일보]

#1.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르면 올 8월부터 매번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지급하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매월 약 80만원에 이르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돼 현금보유 부담을 덜게 됐다.

#2. 남부발전에 전기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던 B씨는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다른 발전사의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각기 운영되던 발전 5사의 유자격업체 등록이 통합되면서 남부발전의 유자격업체이던 B씨 회사가 다른 발전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D군 P읍에 사는 C씨는 조만간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를 하고 있다. 경제성이 낮아 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하던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탱크로리를 통해 P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씨는 매번 LPG를 배달시켜 사용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어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對) 국민 서비스 개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해 약 93만호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11월, 3월)에 난방․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을 확대해 에너지 서비스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공생발전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 개선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이용제한을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일적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입찰 등 거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발전5사의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7월 서부발전과 석유공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합의를 했으며,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부채중점관리 11개 기관은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4조 2,794억 원의 부채를 절감했다.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일부기관의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8월까지 목표대로 달성토록 독려했다.

한편 김재홍 차관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추가적인 기관 자체 규제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대한상의 등 경제 협·단체, 수요자 및 규제 신문고의 공공기관 규제관련 제안을 모두 종합해 8월 중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母集團)’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차질 없이 당초 목표를 달성토록 면밀히 확인해 나가곘다고 약속했다.

0 / 1000

추천제품

1/7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

주소 : 0821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 TEL : 1588-091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0317 | 등록일자 2007년 1월29일

발행인 · 편집인 : 김영환 | 사업자번호 : 113-81-39299 | 통신판매 : 서울 구로-1499 | 발행일자 : 2007년 7월 2일

로고

로고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

대통령표창

산업일보의 사전동의 없이 뉴스 및 컨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1991 DAAR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