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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 국가와의 지재권 분쟁 지원 나서

[산업일보]
이제 유럽 현지에서도 해당국과의 지재권 분쟁 시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기업 진출이 많아지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유럽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소송은 149건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IP-DESK가 설치되는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교통·금융 중심지로 유럽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다.

프랑크푸르트 IP-DESK는 한-EU FTA 시대를 맞아 유럽 수출 및 기업 활동에서 겪는 지재권 애로를 해소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기업들의 상표·디자인 출원 등 권리확보 지원사업, 지재권 정보제공,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유럽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에 설치된 IP-DESK가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조사나 단속활동 중심으로 활동한다면, 독일에 설치된 IP-DESK는 선진국에 진출하면서 소송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지재권 분쟁 예방과 분쟁대응 컨설팅에 중점을 두어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한·EU FTA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시장을 겨냥한 지재권의 신속한 선점과 분쟁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2015년 유럽 단일특허제도 실시로 유럽 지재권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대응에 대한 IP-DESK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민 청장은 IP-DESK 개소에 이어 총영사관 관계자를 비롯한 현지 기업인, 법률전문가, 관련 상공인 단체 회원과 간담회를 가져 현지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독일 특허청을 방문해 독일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등 양국의 지재권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개소한 독일(프랑크푸르트)을 포함해 미국(LA·뉴욕), 중국(베이징·상하이·광저우·칭다오·선양), 베트남(호찌민), 태국(방콕) 등 10곳에서 IP-DESK를 KOTRA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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