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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저해 90여개 지역규제·애로 해소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충남도청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규제·애로사항 개선 방안,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방안,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 방안등을 지자체와 함께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지역상의 초청으로 개최한 지역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간담회에서 발굴된 218건의 지역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검토결과를 중점으로 다뤘다.

11개 시ㆍ도에서 발굴된 218건의 규제ㆍ애로사항을 분류하면 소관별로는 중앙부처 181건, 시·도 37건이 발굴됐으며, 산업부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입지, 인력·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장 많은 70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입지·건설분야가 84건(39%)으로 가장 많은 건수가 발굴됐으며, 자금·세제가 31건(14%), 안전·환경이 31건(14%), 기타가 72건(33%)을 차지했다.

부처 및 시ㆍ도의 1, 2차 검토결과, 발굴된 218건의 규제ㆍ애로 중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총 발굴 건수의 44%를 해소했다.

산업부는 발굴된 규제를 6차례에 걸쳐 개최된 규제청문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규제·애로 사항은 소관과를 중심으로 해결방안과 함께 일부 규제·애로는 제3차 지역실물경제실무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논의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산업부 규제는 우선 규제청문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부담 경감, 산업단지 내 건축면적률 규제완화 등의 해소방안이 마련됐고, 이외에도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부담금 경감,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 이행기준 완화, 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등의 규제에 관해 해소방안을 계획했다.

여타 부처 소관 규제는 공장설립 제한요건 완화(환경부), 신용조회 절차 간소화(금융위) 등의 개선방안도 포함된다.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건의된 규제ㆍ애로사항 중 상당수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 등으로 지역기업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개선된 규제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자체들도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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