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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인 없는 땅 670만9 천㎡ 국가 귀속

[산업일보]
올해 상반기 중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주인 없는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시·군·구 등으로부터 신고·접수받은 2,151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3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2,572억 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잡종지, 전(田), 대지, 답(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792억 원(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 546억 원(21.2%), 대지 426억 원(16.6%) 순이다.

필지 기준으로는 전(26.1%), 도로(20.5%), 답(18.5%) 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4,067필지 (34.7㎢), 4,947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 데, 현재 공고 중이거나 공고 예정인 재산이 1,642필지(3.2㎢), 국가 소유로 등기 촉탁 중인 재산이 2,425필지(31.5㎢)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재산가액 기준으로 약 4.2배 증가한 6,218필지(41.5㎢), 7,51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정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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