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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입찰 참가기회 분리발주로 확대

[산업일보]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설치공사가 필요한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리발주하게 되면 오히려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기회가 확대(물품+공사계약)돼 물품제조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3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승강기 중소경쟁제품서 제외, 업계 하청업체 전락 아우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지자체가 공사 발주 시 설치공사가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또 설치공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공공시장을 개방하면 30여개 품목이 대기업에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하도급업체로 전락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물품구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을 통해 입찰하고 ‘설치공사’는 공사업 면허를 가진 공사업체에게 따로 입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분리발주 전에는 ‘물품제조구매설치’ 입찰 시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와 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동시 보유한 업체를 요구했으나 분리발주 후에는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로 분리 입찰 시 각각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각각 입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분리발주 전에는 동시보유업체 18개만이 입찰을 할 수 있었으나 후에는 물품업체 50개, 공사업체 200개가 입찰이 가능해 졌다.

안행부는 또 개정안 내용은 공사·물품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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