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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첨단 뿌리기술 집중 지원

뿌리기술 전문기업 진입 문턱↓

[산업일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개최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뿌리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달 16일부터 전문기업 신청 가능)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으로서, 정부는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사업 등에서 우대하고 있다.

더불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이원화(지정요건 수립 = 산업부, 실제 지정절차 = 중기청)된 전문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문기업 지정요건은 기술, 경영, 품질 지표 3가지가 있으나 기술성 평가보다는 경영평가에 치중돼 있고 뿌리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뿌리기업이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뿌리기업이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변 뿌리산업의 기초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서 최대 약 2,500여 개(전체 뿌리기업의 약 10%) 수준의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 전문기업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R&D, 공정, 자금 등)을 특화하고 확대해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첨단뿌리기술 선정 및 동 기술 보유기업 확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건강한 뿌리기업의 육성을 활성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는 한편,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동 기술 보유기업 확인’을 통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국제 경쟁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Top-down 과 Bottom-up 방식을 통해 후보기술을 발굴한 후,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50~100여 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문가위원회는 6개 분야(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별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해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매년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을 국내 어느 뿌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 뿌리기술 보유기업을 확인하기로 했다.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된 뿌리기업들은 첨단 뿌리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특화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 및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은 핵심 뿌리기술 개발,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양성 등과 같은 세계적인 첨단 뿌리기술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정부사업 참여할 때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요기업․투자자들로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인정받아 수요기업에 납품이 쉬워지고 수요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활발해지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융자와 각종 금융 혜택 등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이 활성화가 예상된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 개편을 계기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해,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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