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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공조설비 특집]안전관리자 규정 개선시점…한국냉동공조협회 권혁중 이사

[냉동공조설비 특집]안전관리자 규정 개선시점…한국냉동공조협회 권혁중 이사
▶ 한국냉동공조협회 권혁중 이사
[산업일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문제가 냉동공조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한국냉동공조협회 권혁중 이사는 197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1966년 제정된 일본의 고압가스안전법을 검토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국내 냉동설비 기술진보와 안전관리수준으로 판단해볼 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혁중 이사는 일본의 경우 냉동보안책임자의 선임요건이 66년 제정된 이후 1997년, 1999년, 200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변천해 그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원자재가 폭등으로 세계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끼어있는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1997년 유니트형 플루오르카본 냉동설비의 냉동능력에 관해 용적식 60톤 미만 및 원심식 160톤 미만을 300톤 미만으로 냉동설비 범위를 확대했으며, 1999년에는 암모니아 이용 유니트형 냉동설비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또 2004년에는 유니트형 플루오르카본 냉동설비에 대한 300톤 미만 규정이 삭제돼 냉동능력 제한을 없앴다.

권혁중 이사는 국내 냉동공조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정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한편, 권혁중 이사는 하반기 냉동공조산업의 전망에 대해 “원자재가 및 유가의 지속적 급등, 환율 불안정성 등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나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화로 인한 지속적 수요 확대와 철강 및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돼 유럽 및 중국과 서남아시아 등 신규시장에서 수출 호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성장은 상반기보다는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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