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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재생에너지 늘리고 원전 유지한다

美·英·中·日 원전 유지 및 확대…韓·獨은 비중 축소

[산업일보]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요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및 중국, 한국 등 주요 7개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화력 발전 비중 축소’라는 공통된 기조가 나타났다.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주요국, 재생에너지 늘리고 원전 유지한다

먼저 중국의 경우,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비화석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 중이다.

중국 에너지연구원은 2019년 26.2%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5년 42.6%로 확대되고, 원전 비중은 2035년 1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보다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일본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폭 감소했던 원전 비중을 재확대한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일본은 원전 비중을 2019년 6.6%에서 2030년 20~2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미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2%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원자력전략비전’에 따라 기존 원전 지속 운영, 원전 발전량 유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산업 공급망 확대 등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도 공식화됐다.

영국은 섬나라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풍부한 풍력 자원을 활용해 풍력발전의 비중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풍력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20.7%에 이르며 OECD 평균(7.8%)의 약 2.7배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역시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인식하며 현재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고, 3개의 원전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원전 발전 비중이 약 70%인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2035년에도 원전 50%의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주요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가장 높은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은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4년까지 석탄화력(-13.1%p), 원전(-8.1%p) 설비 비중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4.5%p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대부분은 태양광(58.6%)과 풍력(32%)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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