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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 추진, 홍콩 유사기능 수행 기대

면세구매 제한 완화, 관광자원 개발 영향 관광업 우선 발전 가능성↑

[산업일보]
올해는 중국 정부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최근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 섬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자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이었던 2018년,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됐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홍콩과 유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 추진, 홍콩 유사기능 수행 기대

중국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에 무역, 투자, 금융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포함했고,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무역에는 관세 면제 및 비관세 폐지조치가 포함돼 있으며, 차후 ‘관세부과 수입상품 리스트’,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조치 이외에 하이난에 별도로 적용되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차후 마련될 예정이다.

특화산업은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해양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기존에 시행되던 자유무역계좌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형태의 역외 투자 및 해외 채무 관리, 선도적인 금융업 개방 확대에 대한 구상은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일부 홍콩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후속조치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은 앞으로 3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정책 사업으로, 관련 세부 정책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 전망을 가늠하기에는 이르다’며 ‘다만 면세구매 제한 완화,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관광업이 우선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 완화 및 세율 인하 이외에 다년간 유무형의 관련 인프라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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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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