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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일본·국산화 명분으로 재벌 일감몰아주기 면죄부 주면 '곤란'

상위 0.1% 기업, 전체 매출과 이익의 50% 차지

탈일본·국산화 명분으로 재벌 일감몰아주기 면죄부 주면 '곤란'

[산업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지속 또는 확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천22조원으로 2017년 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늘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p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했고 (2017년 대비 0.2%p 감소), 이익의 비중은 0.8%p 감소한 12.4%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실효세율은 11.9%였다. 하위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기업이 9억 매출에, 7천만원 벌어, 세금 700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 파괴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5,000개 대기업 중 2,400여 곳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기술 유용, 부당 반품,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원가를 절감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에 넘겨줘 단가경쟁 시키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겠나”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기업의 R&D 재원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유 의원은 “국가위기를 이용해 재벌이 대놓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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